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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미국, 일본 집단 자위권 환영... 헤이글 "자위대 광범위한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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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집단 자위권 환영... 헤이글 "자위대 광범위한 작전"?!

 

 

 

 

 

 

 

백악관, 韓 우려에 "대화 통해서 문제들 풀고 잘 지내길 원한다"

"미·일동맹 성숙 보여줘"…日방위상 내주 방미해 직접 설명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에 일본 각의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에 성명을 내고서 "집단자위권과 관련을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합니다"이라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들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서 미·일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일본이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는데에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라며 "미·일 방위지침 개정을 통해서 동맹을 현대화하는 지속적 노력에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에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서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이라며 "미·일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고서 추가 협력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향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향에 대해서 "일본이 국제안보와 평화유지, 국제법규 및 질서 준수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와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논의를 해왔습니다"이라며 "우리는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 안보사항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합니다"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 환영 입장은 국방예산의 삭감 흐름 속에서도 동북아 패권 질서를 유지를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면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을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은 풀이했습니다.

미국은 다만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들이 또 다른 주요동맹인 한국과 역내 패권을 강화를하는 중국 등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주변국, 특히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인 설명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환영합니다"이라며 "앞으로도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집단자위권을 추구를한다면 오해와 긴장을 줄이고서 역내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나 한국의 우려를 의식해서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통해서 집단자위권뿐만 아니라 역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서 잘 지내길 바랍니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안보협력을 강화를하려는 노력과 새로운 정책들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들에서 개방과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평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 주변국들의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은 정부 당국자들을 주변국 수도에 보내서 새로운 안보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교섭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이라며 "일본이 주변국에 개방적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설명한 것은 좋은 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오는 6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협상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의 내용과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직접 만나서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내용들을 설명할 예정"라고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또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들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위한 노력에 반영할 것입니다."라며 "이는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증강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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