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앤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배 직접 재배해 썰어서 피우게되면? 담배 직접 재배해 썰어서 피우게되면? 내년 1월1일자로 담뱃값인상이 확정된 가운데 담배값 이상에 따른 해결방법 또한 많은 이들이 관심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현재 시중에 파는 담배를 내가 직접 재배하여 말아서 피우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많은이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간단히 설명하면 가능합니다. 이는 현행 담배사업법이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해 담배를 제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규정은 담배를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규제이고 본인이 직접 담배를 재배하고 피우는것은 아니라는해석 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재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