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인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세한도인상 확정 꿀팁공개! 면세한도 1000달러인 시대가 열리나? 잠재적 탈세범 취급 비판, 중국보다 낮은 한도에 인상 목소리 커지는중 정부가 현재 1인당 600달러인 면세한도 증액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내년 2월을 목표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당초에 내년 5월 이후 검토에서 시기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13일에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미 4년 전 한도증액 당시에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어서 정책적 의사결정만 남은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해외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면세한도를 늘려왔는데 우리도 소득수준 향상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되 국민정서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라고 덧붙였습니다. 면세한도 증액은 관세법 시행규칙.. 이전 1 다음
